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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으리라 봅니다.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가 드디어 열렸습니다. 빠르게 가보실게요.
해당되시는 전국의 많은 농업인 분들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눈 크게 뜨시고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.
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이 농촌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공익직불제도 목적
►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
►중.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
►생태.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
공익직불제도의 주요 내용
►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
►(기본직불제도)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
● 소농직불금 : 일정 요건(개인 경작면적, 농가 소유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외소득 등)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(2024년도에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예정)
● 면적직불금 :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
►(선택직불제도)친환경농업직불제도,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, 경관보전직불제도,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
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(준수사항)
►공약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. 생태보호, 공동체 활성화
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 규정
부정수급방지
►신청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분석. 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
►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
►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
● 5배 이내 추가징수 + 8년 이내 등록제한
● 최소 50만 원~환수액의 30% 범위 내 포상
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자
►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기간 : 2024년 2월 1일~2월 29일 (1달 동안)
►대면 방문접수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 ~ 4월 30일 (2달)
►대상자 : 지난해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
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
►비대면 간편 신청일 경우
스마트폰, ARS
제출서류 없음 (전산처리)
►대면 방문신청일 경우
읍. 면.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제출 서류 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,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
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 기간 : 6월~9월
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: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
기본직불금 지급 : 11월~12월
문의사항 국번 없이 1334입니다.
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.